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도입되었을까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부동산 거래를 양성화하고,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자동으로 부여해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도입일: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유예되었어요.)
- 과태료 적용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헷갈리지 않게 신고 대상과 의무, 그리고 기한을 정확히 알아봐요.
📍 신고 대상 계약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새로운 계약은 물론, 재계약, 임대료 변경, 심지어 계약 해제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보통 계약금이 지급된 날로 봅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신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 모바일 신고: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고의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고정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1~3개월) | 2~10만 원 |
| 신고 지연 (3개월 초과)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100만 원 |
주의: 계약 후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이게 바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로 이어집니다.
- 대항력: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임대료 안정화: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을 연장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재계약(갱신)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연장도 포함돼요.
Q2.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인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나 증여세 회피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기한 내 신고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5년 6월 1일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