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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합니다.
2025 대출규제 핵심내용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금융회사에 일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
- 2주택 이상: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로만 추가 대출 허용
갭투자 차단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로 집 구입 시 반드시 전입, 미이행 시 대출 회수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자금 마련하는 갭투자 차단
기타 규제
-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 LTV: 생애최초 70%, 규제지역 50%
대출한도와 실수요자 영향
실수요자 영향
-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 등 청년·서민 대출 여력 감소
- 생애최초 LTV 하향: 80%→70%로 조정, 전입 의무 신설
- 6억원 한도 내 주택 선택: 고가 주택 구입 어려움
보호 방안
-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가 구입 가능
- 정책대출을 통한 서민층 지원 지속
전세자금대출 규제 변화
주요 변화
- 갭투자 방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의무: 전입 의무 강화로 투기적 거래 방지
전세자금대출 자체 한도 제한은 없으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출규제 대비 체크리스트
즉시 확인
✅ 현재 보유 주택 수 확인
✅ 기존 대출 잔액 점검
✅ 6억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주택 범위 확인
다주택자 대응
✅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계획 수립
✅ REITs 등 대체 투자 검토
실수요자 준비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우선 검토
✅ 전입 시기 및 거주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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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보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규제지역
- 적용 대상: 모든 금융권 동일 적용
핵심 요약표
| 주담대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
| 다주택자 |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 갭투자 | 6개월 내 전입 의무 |
| LTV | 생애최초 70%, 규제지역 50% |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
이번 대출규제는 초고강도 규제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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