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한국과 미국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세계 무역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무엇이 바뀌었나?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
당초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15%로 낮춰졌고, 이는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
-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 확대
-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5가지 주요 영향
1. 수출 부담 완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압박이 완화됐습니다. 이전 전망에 따르면 25%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GDP가 약 0.4%포인트 감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타결로 그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성장률 하락 리스크 완화
무역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협상은 무역 리스크를 완화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방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관세 리스크 완화 시 성장률이 0.1~0.3%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MF 또한 미국 관세 완화는 글로벌 성장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대미 투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산업·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로도 평가됩니다.
4. 수출 구조 재편 및 산업 영향
15%의 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지만, 일본, 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5. 기업 심리 및 경기 회복 기대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수출 중심 대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투자와 고용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동성, 수출 의존도 완화, 내수 활성화 및 신흥시장 개척 등의 과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트럼프 관세, 위기를 피한 타협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에 25%라는 극단적인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수출 의존 경제 구조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줄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 탄력적인 전략 수립과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