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모아 보낸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3가지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노동자와 직접 계약한 회사(직접 고용한 사용자)만이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원청기업과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② 쟁의행위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 자체에 불만이 있을 때도 쟁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임금, 복지, 근무환경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입증 책임 강화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노동조합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유로 과도한 금전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의 변화
- 하청이나 파견 노동자와도 단체교섭 의무가 생겨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해 투자환경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의 변화
-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 원·하청 간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논란과 쟁점은?
찬성 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간 균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대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법적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헌법재판 등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와 쟁의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권리 강화의 기회가 되지만, 기업에게는 교섭 부담과 법적 책임 증가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